지난 10월 초 북한이 켈리 미국 대표에게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시인한 이래 세계적으로 큰 반응이 일어났고 지금도 언론에 이 문제가 가끔씩 보도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미국 등은 대응책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과 주변 국가들은 우선 외교적 또는 경제 원조 중단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한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락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력적 저지 방법도 고려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재미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또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관찰과 추측에 따라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긍정적인 면(장점)과 부정적인 면(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장점은 첫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반도와 아시아에 세력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평화 공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파키스탄, 인도, 미국 등이 한반도에 무력 사용을 쉽게 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큰 피해를 입거나, 공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는 무력 강국이 되어 외국이 함부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없게 되고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절대로 권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원칙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핵무기 보유가 가져 올 단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의 김정일과 일부 지도자들이 한반도 공산화와 주체사상 실현, 경제 난국 해결책 등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반도를 또 하나의 전쟁터로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이락 사태와 비슷하게 미국과 우방국 그리고 유엔까지 나서서 무력 제재까지 하게 되면 한반도는 또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은 그 동안 개발한 미사일과 엄청난 무력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말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핵무기 개발이나 이미 개발된 북한의 무기들이 공격용이나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한반도나 어디에서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물론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모두가 평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또 미국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보다는 평화적 노력을 추구하라는 데모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평화 노력에 우리 재미 한인들도 힘껏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애팔래치안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