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는 평화 애호적이지만 싸울 때에는 상대방이 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운다.

죠오지케난의 이말은 이라크 전쟁을 앞둔 미국에도 해당된다. 데모크라시 이념아래 전쟁을 하는 국민은 전쟁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한 국민이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 학살무기 보유 및 개발을 미국 국민에게 오래전부터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 평화시위가 벌어지고 평화적 해결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은 토커빌의 이론을 빌리면 각 개인마다 지키고 싶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전쟁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론을벗어난 순수한 평화주의자의 단순 소박한 반전운동이 있을 수도 있다. 동기가 어디에 있던간에 미국정부는 국민 여론을 이라크 전쟁 지지로 몰아가는데 성공했으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여세를 몰아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이라크 무기사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얻어내는 외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미국의 공격개시 여부는 이라크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의 한 전략 연구소는 이라크 전쟁이 “정의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연구소의 주장은 이라크 공격의 성공을 위해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정의의 정쟁" 이론은 원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방 문명권의 아이디어라고 규정한 이 연구소는 이어 Just War가 성립되는 몇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정의의 전쟁은 전쟁회피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할수 없이 일으키는 군사 행동이라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 호소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둘째, 정의의 전쟁은 비전투원의 피해를 그소화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전쟁이다. 어떤 전쟁이든 민간인의 피해를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해 방지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정의의 전쟁은 만일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면할 위험도에 알맞는 한도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전쟁 규모를 무작정 확장하거나 무한정 파괴만을 일삼는 것은 정의의 전쟁이라 할수 없다.

끝으로 저의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방어전이라야 한다. 9.11 사태의 원흉 빈 라덴의 은신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정의의 전쟁임을 강조했다. 방어전의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가 먼저 공격을 가해오지 않는 시점에서 방어전이라 주장할 근거는 없으나 대량 학살무기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그네들이 공격해 올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점으로 보면 다소 예외의 경우라 할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간이 지켜야 할 모럴은 평화시 뿐만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모럴의 규범이 모든 전쟁에 해당되는 유일한 원칙이라 할 수는 없을 지 모르나 적어도 “정의의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라크 전쟁을 이런 면에서 지켜보려고 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