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에 MBC 전 앵커 백지연(38)씨의 아들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기사를 게재, 한국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판결을 받고 1년형을 산 사이몬 배(57, 한국명 배부전, 캘리포니아 거주)씨가 김대중 대통령과 백씨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소송의 첫 공판은 내달 2일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인 배씨는 "잘못된 구금,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가해, 부주의로 취해진 정신적 고통, 공모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김 대통령, 백씨,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정빈씨, 자신의 국선 변호사 조병룡씨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1,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소인 김 대통령을 대신한 제임스 방 변호사는 최근 백씨의 소송이 연방법원 관할임을 주장, 사건을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법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어 연방법원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은 첫 협상(Conference)을 가졌으나 실패,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2일 오전 10시 딘 프레저슨 판사(법정 제3호실)의 심리하에 첫 공판을 갖기로 합의했다.
방 변호사는 국제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면제권, 미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소인들의 법적대응상 불편함에 따른 부적절한 재판장소, 원고가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의 무효 및 기각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김 대통령의 비서관 김한정 제1부속실장은 방 변호사가 지난 7일 제출한 기각신청서에서 "만일 (법원이) 부른다면, (법원에 출두해)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할 의사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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