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음주여부 판단을 위해 경찰이 실시하고있는 기존의 호흡 테스트(breath test)는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6-3의 표결로 운전자의 호흡테스트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작년 12월 경찰단속에 걸린 펀 앨리슨은 호흡 테스트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4로 주법에서 규정한 0.08%를 초과, 현장에서 구속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앨리슨은 경찰 측이 당시에 사용된 측정기구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있다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앨리슨의 변론을 담당한 스티븐 W. 해인 변호사는 당국이 기계의 정확성을 모른다면 테스트결과가 올바른지 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애틀 지방법원이 앨리슨의 주장을 수용, 법정에서의 음주 측정결과 거론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모지스 가르시아 검사는 “호흡 테스트 시비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1심 판결의 영향으로 약 1천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들과 유죄협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