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지사 긴축예산안 발표…사회복지 대폭 삭감

게리 락 주지사는 심각한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에 계획했던 교원 봉급인상 및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등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락 지사는 주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사 생계비보장차원의 급여인상(2억3천만달러)과 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2억2천만달러)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작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이들 두 건의 교육관련 발의안을 무효화시키려면 주의회 재적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락 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베이직 헬스 보험의 신규 가입자 수용에 담배세를 전용토록 명시한 주민발의안 내용을 수정, 기존의 가입자 유지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락 지사는 또 2천5백명의 공무원을 줄이고, 위험성이 적은 죄수 1천2백명을 조기석방하며, 2억1천5백만달러 규모의 불요불급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제시했다.

오는 2003-05년 회계연도에 총 2백29억달러의 지출 예산을 책정한 락 지사는 예상되는 20억달러의 세수부족을 세금인상 없이 메우려면 이 같은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찹 주 하원의장(민주·시애틀)은 그러나,“예산계획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발의안 취소계획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리사 브라운 주 상원 세입세출위원장(민주·스포켄)도 “이번 예산안은 교육 및 의료부문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팀 아이만의 세금감면 발의안 무효화가 낫다고 말했다.

주정부 예산관계자들은 의회의 이 같은 반발로 인해 락 지사의 예산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