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 대학등록금 9%까지 인상 허용

게리 락 주지사가 17일 발표한 2003-05 회계연도 예산안은 세금인상은 자제했지만 주민발의안으로 이미 확정된 교육 및 의료부분 예산을 취소, 주민들은 물론 주의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교육개선은 물론 서민 의료관련 예산을 대폭 손질한 락 지사의 새 예산안은 자신이 속해있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들로부터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주의회에 제출할 정부측 예산안은 교사 처우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총 4억5천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하고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수도 베이직 헬스 플랜 유지비로 충당하도록 돼있다.

이밖에도 공무원 감축·일부 죄수의 조기석방·임금동결·공원 및 대학예산 삭감·복지의료예산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한 락 지사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결정이지만 형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주민투표로 통과된 I-732 발의안은 생계비보장을 위한 교사봉급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I-728 발의안은 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 및 여름학교개설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통과된 지 2년이 경과한 교육관련 발의안을 무효화하려면 의회 재적의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작년에 통과된 담배세 인상안은 2/3이상의 동의로 취소시킬 수 있다.

락 지사는“올 들어 주 내의 각 부문에서 8만여명이 실직된 상태에서 특정부문 종사자들의 급여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는 락 지사의 예산안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헬렌 소머즈 상원 예결위원장은 재정적자를 피하려고 애쓴 락 지사의 노력을 높이 산다며“주민들에게 세수에 맞는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머즈 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은 그러나, 무리한 부분도 있다며 세금인상을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락 지사가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05회계연도 전체예산 230억달러.

▲일반적인 세금인상은 없으나 대학 수업료는 최고 9%까지 인상허용.

▲교육예산은 초중고교예산에서 1억1천2백만달러, 대학예산은 1억9백만달러 삭감. 공립대학 신입생은 1,550명 증원.

▲일반직 공무원 5만명 가운데 2천5백명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