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경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과잉 수사나 오인 수사 및 피의자 인권 침해 등 공권력 남용으로 법정문제가 발생, 지출한 돈이 지난 2000년 7월이래 모두 7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잭 존슨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2일 매년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으로 기소돼 배심원 지정 배상금과 무마조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을 공개하도록 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구체 액수를 발표했다. 선거 기간 중 카운티 경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존슨 이그제큐티브는 이날 1년 동안의 지출만 밝혀도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의 총액까지 공개,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존슨 이그제큐티브는 8년간 주 검사로 재직하면서 모두 7건의 소송을 통해 11명의 경찰관을 권력 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프린스 조지스 경찰은 그동안 폭력 강압수사로 자주 물의를 빚어왔다.
90년대 10년간 통계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은 수사 및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 사망 총격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9년 이래 소위 조직적 강압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FBI에 의해 계속돼 왔다.
경찰 합의금 공개 법안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출신 주 상원의원 나다니엘 엑섬이 제안한 것으로 경찰이 오랜 동안 이 같은 소송 내용을 비밀에 붙여 온 관행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찰이 관련된 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지정한 배상금은 공개되나 합의금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지난 1995년에는 경찰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되면서 경찰에 심하게 구타 당한 제프리 길버트라는 흑인이 경찰을 고소, 민사 합의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버트에 대한 경찰 살해 혐의는 기각됐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2000년 7월 1일 이래 공권력 남용 등 혐의로 모두 63건의 소송이 걸려 합의금으로 480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 배심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이 사건들에서 지급한 공식 배상금은 310만 달러였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