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설득불구 감세축소 수정안 나올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야심차게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시작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6,740억 달러를 감세 형식으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 계획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까지 반대를 표명,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경기 부양 효과와 재정 적자 심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민주당측 안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1석으로 아슬아슬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는 소수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1조3,500억 달러 규모의 10개 년 감세계획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지지표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찬성했던 12명 가운데 3명은 의원직을 물러났고 나머지 9명 중 절반 가량도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01년 감세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존 브레오 상원의원은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현재로선 어떤 민주당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화당은 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51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예산안과 연계해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이탈표까지 드러나는 형편이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2001년 감세안 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중 한 명인 링컨 차피 의원은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명인 존 매케인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위기감을 느낀 부시 대통령은 9일 백악관으로 상원 공화ㆍ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기부양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국기제조회사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책을 선전했다. 부시는 “경기부양책은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3년간 2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양책이 햇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중산층에 혜택을 더 주거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장인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8일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부양책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지 않다”고 인정한 뒤 배당세 조항과 관련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브레오 의원은 “배당세 철폐가 대체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