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벨기에 등 3국 이라크전 군사지원 요청 거부

‘회원국이 지원 요청할 경우 도움’규정 이용
전초기지 터키 앞세운 동참 세력 확산 무산

이라크전 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우방국들간의 갈등이 위험스런 수위로 치솟고 있다.

이라크 사태의 해법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독일과 프랑스는 10일 벨기에와 함께 “이라크전 발발시 터키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정식으로 요구한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반란’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되어 전개해온 이라크전 동참세력 확산 노력은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됐고, 부시 행정부와 NATO 주체세력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라크와 국경을 접한 NATO의 유일한 모슬람 국가인 터키를 이라크 공격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미국은 NATO에 대한 터키의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행여 있을지 모를 이라크, 또는 이스람권의 보복공격에 대비해 터키를 지켜주자는 것이 부시 행정부가 NATO의 군사지원을 요청한 ‘표면적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회의적인 나토 회원국들을 터기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한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나토는 집단 방위체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위험에 처한 회원국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의 길목을 제공할 터키로 하여금 나토에 직접 군사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잔꾀를 부렸다가 보기 좋게 따귀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회담한 뒤 “나토는 도움을 요청하는 회원국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의 ‘항명’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니콜라스 번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는 가장 불행한 결정”이라며 “나토는 이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파문의 당사국인 터키는 즉각 나토 헌장 4조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나토 헌장 4조는 “회원국중 영토적 주권,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기구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회원국들은 이를 협의한다”는 규정으로 터키의 요구에 따라 회의가 열릴 경우 이는 53년 나토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전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강압 외교와 이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중심국들의 반발이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맹방관계는 새로운 조정을 요하는, 전례 없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