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비용 규모 작아 경기부양엔 역부족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심리적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탈출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CBS마켓워치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어윈 켈너 박사는 18일자 사설에서 과거에는 전쟁이 미국의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게 사실이나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켈너 박사는 종전에는 미국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전비의 비중이 컸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이번 이라크전의 비용을 1,500억달러로 잡아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10조5,000억달러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켈너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비가 GDP의 130％ 규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조달러에 이르고 GDP의 거의 15%가 투입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의 전비도 현재 가치로는 평균 4,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라크전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전쟁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91년의 걸프전도 전비가 GDP의 1％에 불과했고 연합군의 비용 분담으로 미국 부담은 GDP의 0.2％로 줄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1990-91년의 경기후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요인의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켈너 박사는 또 이번 전쟁은 미국의 무기와 장비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며 동원 병력수도 적어 경기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심리적 부문이 고작이나 현재 미국이 지정학적 및 경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라크 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