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교육 등 무차별 예산삭감
“호황기때 감세정책 시행 탓” 지적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국 주정부들이 ‘마구잡이 예산삭감’을 단행하고 있으나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주리 주지사는 전기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해 주청사 건물의 백열전구를 3개마다 하나씩 떼도록 지시했다. 켄터키주는 교도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다.

이미 무보험 아동수가 전국 최고인 텍사스는 추가로 27만5,000명 어린이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잃게 됐다. 오하이오는 의료보험 수혜자 약 5만명이 혜택을 상실하게 될 예정으로 오하이오주 사상 최대 규모로 무보험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콜로라도는 합법 이민자 3,500여명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삭감에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교육마저 올해에는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 특히 올해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의 교사들은 해고된 학교 직원들을 대신해 버스 운전, 청소, 카페테리아 음식 요리까지 겸하고 있다. 오리건 교사들은 2주 봉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 연봉의 5%가 삭감된 셈이다.

아이오와 대학은 학비를 18% 인상했으며 네브래스카에서도 학비 인상으로 지난달 의사당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같은 조치로 청년들이 타주로 이탈하는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콜로라도의 일부 교육구들은 주 4일 수업제를 도입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초등학교 서머스쿨을 취소해야 했다. 비교적 부유한 교육구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로 라구나 비치 교육구는 교사들의 3분의1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브래스카 등 증세 반감이 강한 주들도 세금을 인상, 최소한 15개 주가 세금을 인상했으며 이중 5개 주는 5% 이상 인상했다.
90년대 호황기 동안 43개 주가 감세 행렬에 합류하고 많은 주들이 세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 이번 예산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의 정부 지출은 매년 평균 5.7% 증가, 물가 상승률보다 거의 2배로 급속히 올라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