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지사 일부러 서명 늦춰 올해 추진 어려울 듯


세금반란을 잇달아 주도해 정부 당국을 골탕먹여온 팀 아이만이 주의회의 개솔린 세금 5센트 인상안 확정에 반발,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추진 준비에 나섰다.

아이만은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관련 법안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획득할 경우 발의안으로 정식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안이 90일이 지난 후 발효되고 개솔린세 인상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돼 즉시 발의안을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락 지사는 이 같은 법제정 상의 묘수를 이용하면 주의회가 확정한 각종 법안을 주민투표를 통한 철회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로 개솔린세 인상안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락 지사는“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42억달러의 세금은 주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로부터 법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 없이도 법원에서 긴급상황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도 종종 있었다.

주민발의안을 통해 개솔린세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려면 7월3일까지 적어도 20만명의 서명을 획득해 올 가을 투표에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락 지사는 개스세를 갤런 당 28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한 서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 아이만이나 그의 추종자들에 의한 철회요구 도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1일부터 세금을 올리려는 것은 일종의 책략이라고 지적한 아이만은 발의안을 내년에 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