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조직 운영…공관도 정확한 상황 발표 없어


캐나다 국경을 통한 한국인들의 집단 밀입국이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한·미·캐나다 3국 당국과 한인사회 등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 밀입국자들은 한달새 세 차례나 10여명씩 떼지어 월경하려다 체포돼 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 10명중 4명이 한국인이라는 불명예스런 No.1 자리에 올랐다.

한국인 밀입국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한국 내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인접 캐나다에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한국에서부터 미국 도착지까지 안내하는 알선책들도 철저히 분업화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밀입국이 발본색원되지 않는 주된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

한국인 밀입국 사건은 주로 국경수비대 관계자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미 당국은 한국인 밀입국자를 체포할 경우 관할 총영사관에 통보하지만, 총영사관은 언론에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국경수비대가 밀입국자들을 기소해 명단 등의 입수가 용이했으나 이민국, 국경수비대 등이 조국 안보부에 통폐합된 뒤 수비대는 체포만 맡고 있어 밀입국자들의 신상 파악이 어렵게 됐다.

게다가 체포된 밀입국자들의 면담이 가족이나 공관 담당 영사 등에만 국한돼 이들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밀입국을 감행했는지 규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의 솜방망이 식 처벌도 밀입국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밀입국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벌은 여권법 위반정도고 캐나다 정부도 도로교통법 위반정도만 부과할 뿐이다.‘재수 없게’붙잡혀도 미국 이민국 구치소에서 잠시 고생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밀입국을 범죄시 하지 않는 풍조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한인사회 내에도 만연돼 있다. 밴쿠버 BC 한인회의 전 부회장이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복역중이다. 밀입국을 알선하다 한국으로 들어간 밴쿠버 BC의 한 인사는‘한국인 고충 처리반’사업을 하고 왔다고 떠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자들 죄책감 없어

한 관계자는 한국 내 일부 여행사들이 밀입국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혹 적발돼도 한국 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죄책감을 잠재운다고 말했다.

밴쿠버 BC 한인사회에는 한국인들의 미국 밀입국이 매일 한 번 이상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지의 한 관계자는“하루에 밴 한 대씩 월경을 시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밀입국자들이 단순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단체에서 떨어져 밀입국 조직이 운영하는‘안가’에서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안가’를 운영하는 한인은 밀입국자들로부터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밀입국 날짜를 연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밀입국 사태를 발본색원하려면 결국 관련 3국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밀입국 알선조직이 한인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인들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정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