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군복무’ 삭제 개정안
보수진영 반발로 시행 중지
이민 당국은 이달 초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민선서’의 내용을 시대 흐름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손질,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수계층의 거센 반발로 시행을 보류했다.
이민 당국이 마련한 새 선서문은 지난 50년간 유지된 기존 선서문에서 모든 외국 국왕과 군주, 국가와 주권에 대한 충성과 충의를 포기한다는 문장과 법이 요구하면 미국을 위해 군에 복무한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대신 만일 법적으로 필요하면 국내외의 모든 적에 맞서 군인, 비전투원 또는 민간요원으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보수파 비판론자들은 변경된 선서문이 새로 태어난 시민권자들에게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레이건 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드윈 미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선서문 변경 방침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경된 선서문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군복무 문제로 선서문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 민권자유연맹(ACLU)의 팀 에드거 법률자문은 군복무 문제는 선서가 아닌 연방 법률의 문제라며 이 같은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새 선서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귀화 미국인의 충성심과 이민 당국의 노력에 시비를 걸어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맨해턴 연구소(MI)의 이민문제 전문가인 타마르 재커비도 새 선서문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논쟁 자체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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