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규제 강화를 놓고 GG 시정부와 PC방 간의 치열한 공방이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 일원 PC방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G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01년까지 시일원에서 개업 붐을 이루면서 22개까지 성업했던 PC방은 현재는 16개로 줄었다. 또한 각종 문제로 경찰에 걸려오는 PC방의 출동요구 전화도 절반 이상 격감했다.
경찰국의 마이크 핸드필드 루테넌트는 PC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범죄도 싸움, 말다툼, 청소년들의 집단배회 등 강력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소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PC방의 감소와 함께 영업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찰측은 PC방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소측은 시정부가 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등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PC방인 아이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계 업주 비엣 도는 매상이 크게 감소했다며 시가 PC방을 갱 범죄의 온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관계자들은 PC방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발생할지 모를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영업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 로즌 시의원은 시는 범죄 발생을 최소로 줄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PC방 관련 범죄로 2명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2002년 7월 살인사건 등 PC방 관련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주지, 주중 PC방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업소에 경비원을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등 강력한 PC방 영업 규제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시를 제소했고 OC 수피리어 코트는 영업 규제안이 업소들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 일시 시행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시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심리가 23일 오후 1시 샌타애나 소재 제4 항소법원에서 열렸다. 데이빗 실즈, 레이몬드 이콜라, 윌리엄 베즈워스 등 3명의 판사는 앞으로 90일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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