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은 자체사용 아닌 대외 판매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외적인 과시효과와 함께 자체사용보다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테러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주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정책연구소(IIP)의 도널드 헬맨 소장은 6일 워싱턴대학(UW) 헨리 M. 잭슨 국제대학원 주최로 케인홀에서 열린‘한국 평화의 날 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고“미국의 북한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미군철수 요구가 관철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맨 박사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미-북한간 협상에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동원모 UW 한국 프로그램 담당학자는 미국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사찰에 의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주변국의 북한 안보보장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식량원조를 제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박사는 앞으로 속개될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미국 측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경제재건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결코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박사는 특히, 북한측이 미국 등의 중질유 및 식량지원과 연계해서 핵무기 포기선언을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북한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조건으로 핵무기개발 포기와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2단계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동 박사는 덧붙였다.

반면에, 중국은 석유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의 동결을 요구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헬맨 교수는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미사일이 워싱턴주 등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핵 가공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파멸을 자초할 수 있는 남한이나 일본에 대한 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헬맨 박사는“문제는 북한이 중동 등지의 테러 국가에 미사일이나 핵 물질을 제공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생, 교수, 일반한인 및 총영사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 후에 학생과 영사관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질의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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