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 수용은 대 중국 외교문제 걸림돌 될 것”


차기 미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대 북한 및 한반도 정책이 현재와는 완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아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25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서북미 협의회(회장 박영민)가 주최한‘미국의 한반도 정책’세미나에서“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불가침 협정 체결을 왜 부시 행정부가 수용 않는지 모르겠다”며“나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25세의 나이로 연방하원에 진출한 스미스 의원은 현재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스미스 의원은 현재 한인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탈북자 난민 지위 허용’운동을 처음 접했다며 두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더 검토한 뒤 하원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탈북 유도정책으로 북한의 붕괴를 촉발하고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가’라는 김준배 위원의 질문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행동반경이 좁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제 위원이“미국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스미스 의원은“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미국이 공식적 입장을 취하면 북한을 자극해 더 호전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하지만 미국의 단기적인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이며 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주체가 된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악의 축’발언으로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것으로 보고“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창구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손상될 수 있느냐는 이대경 위원의 질문에 스미스 의원은“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한-미 관계가 냉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미스 의원은“핵무기 개발을 90%가량 끝낸 예측 못할 국가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미국의 대북 카드가 돼야 하며 최근 중단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계획(KEDO)도 대체 기관이 나서야 하며 경제원조도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미스 의원은“오늘과 같이 정치인들을 불러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의견을 나타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평통은 물론 워싱턴주 한인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의정활동에서 한인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