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의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야키마에서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운전면허 발급이 늘어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면허국은 야키마 카운티에서만 올 들어 596건의 사진 없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돼 지난해 전체의 48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지난 93년 운전면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등에게‘신분증(ID)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Not valid for identification purposes)’이라고 적힌 면허증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1,665건의 이 같은 사진 없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돼 지난해의 1,753건보다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치안 당국은 신분도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경검색이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같은 면허증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짐 클레멘츠 주 하원의원(공화·셀라)도“신분도용에 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국 관계자들은 그러나, 사진 없는 면허증이 신분도용이나 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신분증 아닌 운전 허가증 형식으로 발급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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