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달러는 사고율 가장 높은 산과 보상금으로

게리 락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오진 보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만달러를 보조하도록 제안했다.

락 지사는 오진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보상금이 많아 차라리 의료 사고 및 상해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3천만달러중 2천만달러는 사고율이 가장 높은 산과 의사들의 오진을 보상하기 위한 메디케이드 보상금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천만달러는 의사들이 개인 오진 보험 외에 추가로 보험을 들 때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선 최근 몇 년 동안 오진 보험료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법적 시비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례가 많아 의사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오진 보상금 지급 상한선을 25만달러로 정해달라고 요구해온 워싱턴주 의료협회(WSMA)는“락 지사의 이번 제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 상원에서는 락 지사의 제안이 단지 주정부의 돈을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들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사를 비쳤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안을 묵살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의 2/3 찬성과 주민투표를 통한 승인을 거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냥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