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는 12일(월) 2004년 의회 본회의를 시작한다. 올해 진통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10가지 이슈는 의회 소집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동 :소니 퍼듀 주지사는 지난해 마크 테일러 상원과 함께 ‘아동 방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 아동 방치법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학대로 아동이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내 조지아주에만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 조지아주 180개 학교는 전국 순위를 올리기 위해 양질의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봉급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조지아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육에서만큼은 기부금 확대를 통해서라도 일정정도의 예산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와 정책 입안자들은 1억 5천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교사 봉급을 1~2% 올리는데 동의하고 있다.

▶건강: 140만명을 커버하는 메디케이드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올 3월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 다음해인 2005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어서 수혜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된 사람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자금만 1억 7300만달러로 잠정 집게됐다.

▶윤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여줄 윤리개혁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소니 퍼듀 주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혁안은 공무원들이 로비스트에게서 어떤 종류의 선물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기부활동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송: 변호사 수수료 상한제가 올해 다시 한번 상정된다. 지난해 의료사고의 경우 25만달러 캡을 책정한바 있으나 하원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변호사비 상한제는 변호사가 맡은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틀란타시: 상하수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해온 아틀란타시는 조지아주에 5억 달러 규모의 론을 신청하고 이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승인 받았다.그러나 앞으로 10년동안 매해 주정부의 승인을 갱신해야 한다.

▶선거구: 대선이 있는 2004년 조지아주 선거구 확정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는 이미 2년전에 완성돼 있어야 하지만 선거구가 계속해 쪼개진 탓에 아직까지 진행형 으로 남게 됐다.

▶교통: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은행 설립안을 고심중인 교통국은 운영권 문제와 초기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 환경국과 천연자원국 등이 연계된 ‘물’ 사업은 물이 넘치는 곳과 모자라는 곳을 관리하고 운용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주 의회는 물 사용 계획을 짜는데 필요한 예산안(1200~1800만달러)을 상정하게 된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