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를 이유로 대학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구제하자는 ‘서류미비 학생 사면법안’ 지지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민족학교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및 소수계 권익옹호단체와 연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면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드림팀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학생수와 동수인 6만5,000명의 서명을 3월말까지 받아 4월 워싱턴에서 법안 촉구 로비를 벌이게 된다.
LA와 시카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중인 3개 한인 권익 옹호단체는 각각 5,000명씩 총 1만5,0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 사면법안은 상원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드림법안’(Dream Act)과 하원에 상정된 ‘학생신분 조정법안’(Student Adjustment Act)이 있으며, 드림법안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조건부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상원의원 43명의 지지를 받고 있어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될 경우 자매법안인 학생신분 조정법안이 통과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윤 국장은 상원 통과시 유학생 감시시스템(SEVIS) 적용 조항이 추가되는 등 원래 취지가 다소 변질된 드림법안이 표결을 전후해 재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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