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상습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상원 소위가 지난 2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습음주운전 단속법 개정안’ 제출을 승인, 본회의에서 법으로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음주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몇 개의 ‘음주운전 단속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재정위에 계류된 상태.
이중 한 법안은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 알콜 농도 0.02의 음주 상태로, 혹은 한 시간에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또 적발된 경우 ‘1급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1급 경범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년간 운전 면허가 중지된다.
존 에드워즈 주 상원의원은 강력해진 법안과 관련 “상습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향후 5년간 음주 운전은 꿈도 꾸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평했다.
케네스 스톨 주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은 경찰이 명령하는 음주 측정이나 혈중 알콜 농도 테스트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거부 행위도 범죄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또 다른 법안은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보석 불허하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고 있다.
버지니아주가 상습 음주 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마크 워너 주지사가 늘어나는 음주 운전 사고 및 피해자를 막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그해 한 해만 주내 고속도로에서 375명이 음주 운전과 관련해 사망했다. 이것은 최고치였던 1994년의 374명을 능가하는 숫자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혈중 알콜농동 0.02 제한 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