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정의가 바뀌는 사태 막아야”
민주 “헌법에 차별문구는 잘못” 반대
조지 부시 대통령은 24일 결혼의 정의가 영원히 바뀌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미국 헌법에 차별을 써넣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이 동성 결혼 금지를 위한 헌법 개정 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올해 대통령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으로 이어질 판결을 내린데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게빈 뉴섬 시장이 동성 거플들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뉴멕시코주의 카운티 관리들도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일부 운동권 판사들과 지방 관리들이 결혼을 재정의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왔다”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단적인 법원 판결과 소송, 지방관리의 법에 대한 도전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은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200년 이상된 법제와 수천년된 인류의 경험 끝에 지금 일부 판사들과 지방관리들이 감히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조치는 명료함을 요하는 문제에 혼란을 창출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운동권 법원은 사람들에 하나의 수단만을 남겨놓았다”면서 “만일 우리가 결혼의 의미가 영원히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1996년에 제정된 결혼보호법은 38개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호하는데 압도적인 공감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개 주나 도시에서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들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고 민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의회가 결혼을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특별히 정의하는 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그것을 각 주에 비준을 받기위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릴린 머스그레이브(공화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최근 의회에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주의회들이 “결혼 외에 다른 법적 조정”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헌법 개정은 각 주(州)가 동성 커플들의 시민적 결합을 허용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동성간의 결혼은 금지하고 있지만 `시민적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동성 커플들이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테리 맥컬리프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미국 헌법에 차별을 써넣는 것은 잘못이며 게이나 레스비언 가족들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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