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적은 카운티가 범죄율 더 하락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법으로 인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삼진법 지지자들은 이같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피트 윌슨 주지사 시절 제정된 삼진법은 과거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2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2배로 늘리고 3번째 저질렀을 경우에는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이법안은 2번째나 3번째 범법자는 초범자가 선고받은 형의 절반을 살고 가석방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형의 80%를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가주내 카운티중 삼진법 적용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카운티의 경우 폭력적 범죄 감소율은 삼진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운티보다 22.5%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삼진법을 적용하지 않는 뉴욕주의 경우 93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범죄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 가주에서는 삼진법 시행을 위해 94년부터 2003년까지 80억달러의 가외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 액수중 47억달러는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감하는데 사용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만2,000명이상(전국에서 가장 큰 감옥 시스템을 가진 가주 수감자의 27%)이 이법에 의해 2배형이나 25년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으며 ▲이들중 7,230명이 3진법에 따른 형을 받았고 3만 5,200명이 2번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54명의 수감자가 가벼운 절도혐의로 삼진법에 걸려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진법에 의해 25년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중 57%는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672명이 약물소지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으며 오직 62명만이 2급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3진법에 의해 중형을 받는 확률이 12배에 달했으며 라티노의 경우에는 백인들보다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 확률이 4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연방정부와 25개 주에서 삼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주내 인구가 가장 많은 12개 카운티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보다 2배나 많이 이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