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소규모 업체

치과·검안등 커버 제외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버범위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 의료보험법개정안이 확정됐다.

워싱턴 주의회는 정기회기 마지막날인 11일 막판진통 끝에 상원은 46-3, 하원은 89-7의 압도적인 표결로 의료보험법 개정안(HB2460)을 통과시켰다.

게리 락 주지사도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도 종업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커버되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됐다.

락 지사는 업주들이 종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도 계속 치솟기만 하는 비용부담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연평균 20∼30%꼴로 상승, 10년 전 65%에 달하던 자영업 의료보험 제공율이 현재는 47%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주법은 직장 의료보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부담이 큰 치과·검안·족부 및 정신과치료 등읋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