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 291건 발생, 전년대비 80%
OC에서 횡행하고 있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OC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검사가 증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난 19일 OC 대배심이 발표한 한 보고서가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이같은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담 수사관들의 트레이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 및 경찰 합동 수사팀이 발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OC의 법집행 당국은 OC에서 신분도용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주지, 대배심에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대배심을 지난 8개월 동안 방안을 연구해 왔다.
대배심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경찰국은 신분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관들이 복잡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분 도용 범죄자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져 타인의 신상 정보를 얻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2002~03 회계연도 OC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신분도용 범죄는 291건으로 전년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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