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부담 가중 우려

공화, 현행 규정 개정안 공개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규정을 놓고 공화당이 변동 이자율 적용을 골자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연방하원 교육분과위 소속 공화당원들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융자받은 연방 학비를 다른 융자 프로그램과 통합(Consolidate)할 경우 더 이상 저리로 장기간(30년) 락-인(lock in)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 이자율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은 8.25%를 상한선으로 매년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다가 오는 2006년 7월1일 이후부터는 6.8%의 고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 규정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어서 큰 격론이 예상된다.
공화당원들은 현 규정대로 6.8%의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저리의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향후 10년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인 만큼 변동 이자율 적용은 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미 대학생 연합과 기타 학생옹호단체들은 현 규정대로 고정 이자율 고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 이자율 상승폭이 상한선 6.8%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공화당은 이 개정안을 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만약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타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화당원들은 변동 이자율 적용 이외에 신입생의 학비융자 한도액을 현재의 2,625달러에서 3,500달러로, 2학년은 3,500달러에서 4,50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하되 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융자금은 2만3,00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은 매년 7월1일을 기점으로 결정된다.
올해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약 3.42%의 이자율을, 연방 플러스(PLUS) 론은 약 4.02%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