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지 1.5내지 2급에 해당
구체적 분류 감축논의 빨라질듯
정부 20일 NSC… 파병대책등 논의

미국은 주한미군의 근거지인 한반도에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4단계 미군기지 개념 가운데 2급기지나 1급기지와 2급기지의 중간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미국이 지난 2월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때 GPR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은 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ng Base) 또는 전력투사근거지(Power Projection Hub)와 주요작전기지의 중간급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GPR은 해외 미군기지를 ▦전력투사근거지(PPH)와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r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등 중요도에 따라 4단계 기지로 분류하고 있다. 주일미군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전력투사근거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이미 올해 초에 주한미군의 GPR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예상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1단계 기지인 PPH에는 주로 자국 영토들이 포함되는 만큼 2단계 기지인 MOB는 해외 기지로서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셈이라며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9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미측 현지 사령관이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주한미군을) 꼭 보내줘야 차질이 없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차출시기 연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어차피 가는 것으로 됐는데 차출시기를 한두 달 늦추자고 하는 것은 우방인 미국의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는 우리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보고자료에서 주한미군 차출은 전투병 중심의 치안유지 목적인 반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화재건 목적인 만큼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한반도 안보문제 및 이라크 추가파병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1개여단이 이라크로 빠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