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재배치 3개案 제시

미 의회예산국(CBO)이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GPR)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의 3가지 방안과 그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CBO는 미 상원 예산위의 요청에 따라 작성,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해외주둔기지 변경방안’보고서에서 현재 2만8,000명인 주한 미 육군 재배치와 관련, ▲현 병력 유지 하에 2사단의 후방이전 ▲절반 규모 미 본토 재배치 ▲1,000여 명만 남고 2만7,000명 철수하는 사실상 전면 철수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점검했다.


미 회의 예산위는 “조지 W 부시 정부 및 의회 일각의 미군 재배치 및 감축관련 논의를 토대로 삼아 이에 대한 예산문제를 집중 분석했다”면서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국방예산 절약이나 신속 대응력 향상면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의 타당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CBO는 2사단 후방이전과 관련,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며 “2만8,000명의 육군 수용 기지를 건설하는 데 40억 달러, 부대 이사 비용으로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O는 주한 미 육군 절반 규모 본토 재배치 방안과 관련, “제2사단과 예하 부대를 미 본토로 철수하고 2개 전투 여단을 본토에서 한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한 미 육군 5,000명의 감축 효과가 있으나 한반도 위기발생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O는 ‘사실상 전면철수’방안과 관련,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주한 미 육군 중 1,000명만 남기고 철수한 뒤 1개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는 1년에 1억7, 500만 달러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본토 기지건설에 총 36억 달러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O는 한국에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