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聯 ‘17대국회에 바란다’ 결의

“회의 시간을 엄수하고, 고압적 태도를 버려주세요.”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출석요구 등에 불만을 품어온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17대 국회에 과거 관행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부처공무원연합회’는 30일 ▦회의운영 효율화 ▦자료요구시 국회법 준수 ▦국회사무처 운영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제17대 국회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원들이 회의시간을 지키지 않아 답변을 위해 출석한 각 부처 장ㆍ차관이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빈발한다’며17대 국회에서는 예정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열리지 않으면 회의를 자동 폐회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운영의 상시화에 따라 실무 답변은 장ㆍ차관 대신 담당 실ㆍ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줄 것도 요청했다.

공무원들은 또 미리 전달 받은 질문 요지서와 실제 질문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답변 당일 각 부처 실무 공무원이 답변에 나선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로 무더기로 출근,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은 이밖에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특히 청경이나 국회 경위 등의 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