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대책회의·憲訴대책반 구성 적극 대응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당ㆍ정ㆍ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효율적 이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ㆍ천정배 원내대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등은 이같이 합의하고,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변호인단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현지동향을 면밀히 감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건교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당정은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탈락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핵심 조건”이라면서 “단순한 억제정책을 가지고는 수도권이 희망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률 문제는 법률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효과와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