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0대 청소년의 심각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 외에도 변경된 메릴랜드의 주요법안을 알아본다.
혐의 범죄(hate crime)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일부 법안은 메릴랜드의 상원과 하원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은 양당과 양원이 적절한 합의를 통해 조용하게 제정됐다.
이들 법안은 권투 선수와 킥복싱 선수에게 C형 간염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마사지 치료사의 조건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주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보호 법안: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이 법안은 경찰관이 의무 수행 중에 발생한 신체적 폭행 사건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고 10년형과 5천 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혐오 범죄 처벌 법안: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범죄도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게 된다. 즉, 동성연애자를 미워해서 폭행을 하면 혐오 범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혐오 범죄의 대상이 다른 인종, 국적 및 종교로 인해 발생된 범죄로 국한됐다.
▲BWI 공항 이름 개명: 메릴랜드 최대 규모의 공항인 BWI 공항의 이름이 ‘볼티모어-워싱턴 인터내셔널(BWI) 써굿 마샬 공항’으로 바뀐다. 볼티모어 출신이며 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고(故) 써굿 마샬(Thurgood Marshall) 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
▲범죄 피해자 및 증인 협박: 남이 하는 말을 전해들은 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DWI 및 DUI 테스트 거부: 음주운전 등으로 걸렸는데 음주측정 테스트 등을 거부하는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된다. 최고 2개월형과 5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아 살인: 산모의 자궁에서 벗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태아를 죽이면 살인으로 간주된다. 합법적인 의료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성 범죄자 사진 등록: 강간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범법자는 매년 본인의 사진을 새로 찍어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