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돈 지급 효과 논란

캘리포니아주에 히로뽕-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중독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시가 이를 끊는 주민들에 대해 실시중인 물질적 보상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보건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메탐페타민을 끊을 경우 주당 40달러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마약 근절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는 12주간 매주 3회 클리닉에 얼굴을 내밀고 소변 1컵을 제출하는 것이며 검사 결과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식료품 구입이 가능한 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159명이며 이들 중 약 38%가 마약 복용을 중단하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정확히 계량화해 나타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드러나는 효과들을 보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훨씬 주목할 만하다는 것.
샌프란시스코의 조치를 지켜보던 워싱턴주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보건국은 마약을 복용치 않는 남성 동성애 및 양성애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연구중이고 뉴욕의 마약 중독치료소는 마약근절 강의에 나오기만 해도 상품권을 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상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며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 등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어 보상책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