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 이민자들이 법정싸움을 벌이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마가렛 에칼라 씨 등 이민자 13명은 15일 볼티모어 시 순회법원에 메릴랜드 MV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MVA가 메릴랜드 주법과 운전면허 발급절차 규정을 어겼다며 자신들에 대한 면허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에칼라 씨는 “벨츠빌 MVA를 4차례나 방문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거주지도 증명했다. 그런데도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에칼라 씨는 여권, 은행 서류, 전화요금 청구서, 발급 수표, 주택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MVA가 요구하는 거주증명서류로 충분한 것인데도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와는 달리 면허발급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만 요구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50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요구 서류를 갖고 와도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MVA가 거주 증명 서류를 받으면서 이민자와 원 거주자간에 명백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또 이민자는 면허 신청을 하려면 사전 면담 예약을 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통상 수 개월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현재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면허발급시 요구조건을 비교하면, 버지니아는 아예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DC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요구한다.
외형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없는 메릴랜드가 가장 조건이 수월하나 실제로는 규정에도 없이 면허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