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권한” 여론몰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달 초 국내 비밀도청 의혹에 관한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격적인 수비자세를 취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와 관련해 오는 25일 국가안보국(NSA)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NS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공군 장군은 23일,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24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에서 각각 연설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곤잘레스 장관은 또 내달 6일께로 예상되는 상원 법사위의 비밀도청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스캇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비밀 도청이)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고 테러와의 전쟁을 압도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NSA가 테러 용의자와 미국 내 미국 시민권자간의 전화 통화를 영장 없이 도청하도록 허용, 대통령의 전시 권한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워싱턴 정가는 NSA가 미국 내 거주자들을 상대로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 법적인 정당성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는 ‘영장 없는 비밀도청’ 허용이 과연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지, 또 기본권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뜨거운 법리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