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10곳 감사

2004년 선거에서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자선단체, 시민단체 네 곳 중 세 곳이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연방 국세청(IRS)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조사 대상 세 곳은 면세 신분 박탈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버슨 IRS 커미셔너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의 대다수 자선단체와 교회는 법을 잘 지켰지만 조사에서 2004년 선거에서 꽤 많은 정치 개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IRS는 조사 의뢰를 받은 자선단체, 교회, 기타 면세 조직 110군데만 감사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를 포함해 선거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 받고 있다. IRS가 조사한 단체는 세법에서 면세 조직으로 인정받은 100만개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IRS가 조사를 마친 82곳 55곳이 금지된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한 곳은 벌금을 할당받았다. 5개 케이스에서는 세법 위반도 적발됐다.
IRS는 일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선단체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지된 활동 중 적발된 것에는 선호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배포, 부적절한 투표자 가이드 제작, 후보 평가 등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교를 이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