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민들은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전망이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 상하원은 예산안 최종심의 과정에서 ‘불량운전자’에게 벌점에 따라 연간 벌금을 새로 도입해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건당 범칙금과는 별도로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이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통위반자들에게는 벌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지만 상습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위기에 처한 운전자는 돈만 내면 운전은 할 수 있게 되는 양면성이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예산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달 11일로 회기를 끝냈다. 현재 11명의 의원이 리치몬드에 남아 최종 조정 작업 중이며 이 ‘불량운전자 특별 벌금’은 이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27일 특별회기에서 통과돼 시행되게 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우선 과속, 정지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벌점이 4점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연간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3년 연속 물린다는 것.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10~19마일 초과하면 벌점 4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운전자에게는 매년 100달러씩 3년간 벌금을 물리고, 벌점이 1점 추가될 때마다 연간 75달러씩을 더 부과하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점 6점이 부과되고 700달러의 벌금을 3년 계속 내야한다.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1980년대 뉴저지가 도입했던 것으로 현재 연간 1억3,900만 달러의 벌금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운전자에게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 125달러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07년에 9,400만 달러, 2009년까지는 1억8,0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520만 명 정도가 되며 지난 주까지 면허정지 처분 건수는 41만 명에 달한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