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이기적 활용 넘어
기회의 땅에 봉사해야 ‘윈윈’
====

◇재외동포정책의 이상적 모델= 재외동포정책은 한국의 법적 관할권을 벗어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거주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동포들의 귀소본능과 혈연적 유대에 착안하여 민족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동포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거주국에서의 권익향상과 모국과의 연대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무책임한 기민정책’ 또는 ‘시대착오적 국수주의’라는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 있다.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골격-본보 13일자 A3면 참조>
거주국별 중점 지원사항은 미국의 경우 현지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확대를 목표로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타인종 타민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모범적 친화적 이민집단 구성 도모 ▷기회의 땅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기회의 땅에 봉사함으로써 모국과 거주국간 호혜적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매개체 역할 강조로 정리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과= 96년 설립된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98년 3차 위원회를 끝으로 근 6년동안 소집되지 않았으나 04년11월과 05년12월 4, 5차 위원회를 여는 등 실질적 심의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을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강화’로 균형있게 조정했고, 중복사업 일원화 등 제반조치를 취했으며 재외동포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조사단을 구성하는 실질적 수요파악과 지원확대를 꾀했다.
재외동포법 전면개정을 통해 자유방문 및 취업문호 확대 등 조치를 취했고,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소외지역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차세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족교육 지원강화 요구를 감안하여 09년까지 재외한국학교를 현재 25개교에서 30개교로, 한국교육원을 35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글학교 지원은 02년 15억5,835만원(96개국 1,923개교)에서 05년 34억6,323만원(103개국 2,032개교)으로 늘어났고, 사이버한국강좌 신규회원 가입자는 03년 약 7만명에서 05년말 현재 약 4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차세대지도자 육성을 위해 워크샵, 장학사업(03-05년 총89명), 중국 등 특수지동포 장학사업(99-05년 575명), 모국연수(03년 이후 매년 20여개국에서 약150명)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세계한상대회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한인무역인 네크워크 강화를 통한 교역증진, IT초일류 한국의 강점을 살린 한민족 IT네크워크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한민족 여성 네크워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04-05년 총122명 출원)를 운영하는 등 병역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정리-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