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금 횡령 부패정치인 처벌키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각국의 고위층의 부패를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하며 도둑정치와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전개할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도둑정치 퇴치 노력의 국제화를 위한 국가전략’은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부패와 싸우기 위해 법적, 재정적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성명에서 “도둑정치는 민주발전에 걸림돌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으로부터 번영을 빼앗아간다”며 “우리 목표는 모든 형태의 고위층 부패를 일소하고 부패 관리들이 국민을 속여 부를 축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셋 샤이너 국무부 경제·농무담당 차관은 미국 정부기관들은 외국 정부와 협력해 부패 관리들을 적발하고 이들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이들이 훔친 돈을 되찾고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어느 나라의 어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북한의 화폐위조와 밀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매년 100억달러가 뇌물로 제공되고 있으며 유엔은 4,000억달러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약탈돼 해외에 숨겨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무부의 한 문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니카라과의 아르놀도 알레만,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등을 국가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부패 정치인의 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