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까다롭게 한 새 법 영향
개인과 법인의 파산보호 신청이 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의 1년간 미국내 파산보호 신청은 약 148만건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 5년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개인의 파산신청은 145만건으로 전년의 160만건보다 크게 줄었으며, 법인의 파산보호 신청 역시 3만1천562건으로 전년보다 844건 감소했다.
이처럼 미국 내 파산 보호 신청이 줄어든 것은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새 법률이 지난해 10월 17일 발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법률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7월 이후부터 10월초까지 파산보호 신청이 급증했던 반면, 이후엔 신청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중 파산 신청은 27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의 87만건에 비해 69%나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새 법률은 중간 수준 이상의 가계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갚도록 의무화했으며, 개인의 경우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반드시 신용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파산신청 건수는 1986년의 53만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파산신청 감소는 최근 미국 경기의 호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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