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신분도용’ 범죄 뿌리뽑는다…교통부내 신분조사팀 신설계획
조지아주가 ‘불법 ID 도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니퍼듀 주지사는 6일 ‘신분도용 및 불법 ID 이용사례’를 철저히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국(DDS) 산하에 신원 조사팀을 신설해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1백만달러를 편성해 이민국과 교통국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퍼듀 주지사는 “9.11 사건 당시 7명의 테러리스트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버지니아 현지인의 신분을 얻어 활동했다”며 “이는 비단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위험 요소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허위 서류작성 및 신분도용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발생하는 허위 서류 및 신분도용 범죄 건수의 88%가 주정부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불체자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정부 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거짓 문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허위문서로 취직이나 기타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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