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부담 원칙…전 주민에 세금 물리는 것 부당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의 알래스칸 웨이 바이어덕트(고가도로)를 신축하는데 드는 막대한 공사비를 세금인상 대신 통행료 징수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낡은 고가도로의 천문학적인 교체 공사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세금인상 아닌 통행료로 충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고가도로 대체 프로젝트의 추정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계속 불어나자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 늘어나는 공사비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레고어는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공사는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며 “가솔린 세금 추가인상으로 워싱턴주 전체 주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기보다는 실제로 고가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고가도로 공사를 위해 가솔린 세금을 또 인상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통행료를 얼마로 책정할 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 속개되는 주의회 양원 합동 특별회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주 내에는 유료도로가 없지만 신설되는 바이어덕트의 통행차량 한 대당 1달러를 부과할 경우, 하루 10만 달러를 징수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13년 내에 필요한 금액인 4억6천만달러가 확보될 수 있다.
지난 니스퀄리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의 대체 방안으로 그렉 니클스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바이어덕트를 다시 짓는 것보다는 부두의 탁 트인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터널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