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달러 이상 면세혜택 박탈 위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수십여 교회나 성당, 유대교당, 불교 사찰 등이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연방 법규를 위반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해서 현재 면세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는 특히 LA지역에서만 39군데의 비영리 종교단체가 지난 1998년이래 1만5,000달러가 초과하는 선거자금들을 기부한 것이 드러난 상태라고 아울러 전했다.
이 신문은 연방법상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특정 후보와 관련한 선거 캠페인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세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보도하고 국세청(IRS)은 이 법을 근거로 2004년 대선 직전 반이라크 강론으로 문제가 된 패사디나의 올 세인츠 성공회 교회 등을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IRS는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올 세인츠 성공회에 2004년 당시의 강론 기록 등 모든 자료 제출을 명령했고 이 교회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IRS와 올 세인츠 교회의 대립은 종교의 자유와 면세혜택의 범위, 또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해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IRS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금지된 정치기금 기부행위를 통해 결국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등 종교단체 47곳과 자선단체들을 조사했고 또 앞으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교계나 자선단체에 이미 경고용 편지를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데일리뉴스는 LA 지역의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은 정치인에는 안토니아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을 비롯, 제임스 한 전 LA시장과 현직 시의원이자 전 시장후보였던 버나드 팍스, 또 마크 리들리-토마스 주하원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