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오전 7시40분쯤(현지시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에 더욱 피치를 올리는 등 북핵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자해공갈성 협박으로 규정하고 양자대화 불가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탄력= 안보리는 10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조정작업을 계속했다. 그간 소극적 입장을 취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비난 대열에 동참, 조기타결 가능성을 높여준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제재안에 추가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일본측 안을 합친 미일 공동 제재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은 하되 군사조치를 거론한 42조는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이 11일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3일까지는 채택하자는 것이 안보리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안보리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WP, 한중 양국에 결단촉구=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더라도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수년간 보조금이나 뇌물로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무법 독재 정권을 국경에 두는 것이 참을 만 한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이 핵무기 제조로 대응할 가능성이 탈북자들이 몰려 오는 것 보다 덜 위협적인지 여부를 재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의 핵탄두 장착위협 일축= 미국은 10일 만약 미국이 현재의 핵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과 북한과의 양자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TV 회견을 통해 위협과 협박을 통해 협상하려는 북한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일축하고 과거에는 이것이 통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 운반능력을 추구해온 것은 명확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01년 미국을 요격미사일협정(ABM) 제한으로부터 해제하려했던 것도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북한 리종혁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 주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EU방문 대표단장인 리종혁 조선•유럽동맹친선의원단 위원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평양은 국제사회의 핵실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비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은 북한의 주권을 위협한 미국의 혹독한 압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조치를 취할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필요는 없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핵실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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