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지난 23일 벌링게임에서 정대철 박사(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북가주지역 중견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의 대량생산”이라며 주요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거론한 뒤 “영변에 있는 핵 처리시설을 통한 핵무기 양산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개수에 대해 한국은 1-2개, 미국은 9개, 일본은 20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등 각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양산체제로 돌입한다면 지금의 보유개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과 대만 내에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져 잘못하다가는 동북아가 핵 전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쟁전문가들은 전쟁까지 생각하면서 대처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각오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소유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용인할 수도 있으나 결국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과 관련 “포용정책은 상호균형은 아니더라도 상호인정 혹은 상호존중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처음 포용정책을 펼칠 때에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으로 나눠 생각했음은 물론 북한 주민을 포용한 것이지만 지금은 정권과 주민으로 나눠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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