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A 속셈대로 법안 통과되면 총기사건 급증 우려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을 비롯, 전국 대도시 경찰국장이 26일 연방의회와 백악관에 대해 전국총포협회(NRA)가 지원하는 총기관련 법안을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이들 경찰국장이 작성한 호소문은 NRA가 총포 관련법을 약화시키고 연방 알코올-총기-담배 단속국(ATF)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브래디 센터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총기범죄 예방을 위한 비 영리단체인 브래디 센터는 “NRA의 진정한 색깔이 범죄자의 친구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서 총기법을 무력화하려는 NRA의 집요한 노력이 범죄자들에게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도록 허용, 결국 총기사건이 급증하고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총기규제와 관련, 두 개읜 법안이 이슈가 되고있다.
첫째는 이미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총포상이 연방법을 위반해도 정직성이나 실수가 인정되면 ATF가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원에서는 11월 표결에 붙이게 된다. NRA가 강력 지지하는 이 법안은 총포상에 탈법 소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둘째는 ATF가 일선 지역 경찰국에 총포 소유이전 등에 관한 기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은 총기 이동에 관한 정보교류가 불가능해져 총기소유자와 이를 판 딜러 등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없어 범인 추적이 어려워진다.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총기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거꾸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경찰 뿐 아니라 다른 법률집행기관이 모두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