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을 포함한 북한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군사평론가인 윌리엄 아킨이27일(현治챨?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아킨은 `조기경보’라는 칼럼에서 새로운 계획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미 국방부 소식통이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간에 현재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원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없었던 모호한 상황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0일 한미 정책입안자들이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북한의 WMD 시나리오 리스트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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