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에서 최근들어 `중국위협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1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정치권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다.
미 의회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사가 없거나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해외에서 석유, 가스자원을 마구 사들이고 개발하는 에너지 외교전략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네번째 미.중 경제관계 보고서에서도 미국측 위원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위원들은 중국이 장차 국제사회의 주요 `기둥’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지난 1년간 중국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례를 볼 때 베이징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익상관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을 뜻이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란의 핵무기 및 미사일, 화학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6자회담에 복귀토록 압박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의 약속 이행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막연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미국측 위원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미.중간 불공정 무역거래 등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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