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이 본국정부에 밀입국 근절대책 요구도

한국 정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해온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일단 목표를 내년 말로 수정하고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금년도 미주지역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권찬호 총영사는 미 회계연도인 지난 9월말까지 한국인의 비자발급 거부율이 3.5%에 달해 기본 요건(3%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VWP 가입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권총영사는 전자여권발급 등 다른 조건들은 거의 충족된 상태라며 주미 한국대사관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거부당한 한국인들이 밴쿠버 BC 등지에서 비자를 재신청하다 거부당한 케이스가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홍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권총영사는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VWP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인 밀입국과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외교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지난 22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서한을 발송,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사건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의 VWP 조기가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여성의 미국 내 성매매 근절방안을 수립해 주도록 촉구한바있다.
한편, 이번 총영사 회의에서는 워싱턴주 한미연합(KAV-WA)으로 개칭한 한미유권자연합(KAVA)의 지난달 총회에 연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에 찬사가 쏟아졌다고 권총영사는 말했다. 특히, 1.5세와 2세가 함께 참여해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힌 권총영사는 오는 2008년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KAC 전국 총회를 위해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