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온 세계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는 판에 그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남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 듯 매일 매일 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동안의 포용정책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이 지나자 포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 고위당직자 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강경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부득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이며 핵무기의 목표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형제국인 한국이 그 표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 그들은 북한이 117만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한을 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군대와 군장비의 60%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해 두었는데도 이들의 목표가 남한이 아니라고 우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한에 퍼준 원조가 10조원이 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계속해서 돈 줄이 되고 있다.
그래도 이 루트를 통해서 보태준 돈이 무기 구매나 핵개발 비용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괴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궤변은 오리발 내미는 북한식 대변인들이나 하는 수법이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횡포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여태까지 남한의 친북 정권이 형제국이다, 인도주의다, 민족 공조다 해서 화해무드 속에서 대화를 해 왔지만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우리를 배신했다. 앞으로 북한은 필경 어떤 경우에도 남한과의 대화에서 힘의 우위를 전제로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은 뻔한 노릇이다.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 개발을 계속한 북한을 가장 도와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남한이 보태준 1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적이 우리를 겨누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보태준 격이다.
남한이 그동안 펼쳐온 퍼 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적으로부터 이용만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실패한 정책을 호도 변명하는 선을 넘어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을 무시하는 일이다.
남한 정부는 당연히 북한정부에 보탬이 되는 일체의 돈벌이를 차단해야 마땅하다. 당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제시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패한 햇볕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한국이 PSI 구상에 참여하면 전쟁에 이를 수 있다는 식의 공갈 논리로 김정일을 감싸려 하고 있다.
이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파산했다. 이제 대 북한 퍼주기 정책의 전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때다.

<박중돈> 법정통역사